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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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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증권거래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5
율촌
7
세종
6
광장
4
화우
3
양헌
2
동인
2
신아
2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02.01 선고 2015구합82013 판결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8년
6. 대전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5구합103059 판결
  이 사건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7. 인천지방법원 2018.01.18 선고 2016구합53740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017년
9. 서울행정법원 2017.09.22 선고 2016구합85620 판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국승]
   상속증여세
   거래법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6년
14. 서울행정법원 2016.11.17 선고 2016구합65855 판결
  처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선고 2015가단5134439 판결
  주주 아닌 자에게 실권주 등을 배정함에 간주모집으로 배정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5년
26. 부산지방법원 2015.05.07 선고 2014구합1940 판결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4년
28. 서울행정법원 2014.12.23 선고 2013구합25061 판결
  유가증권 모집방식이 아닌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연고배정’방식에 의한 것으로 주금납입일이 평가기준일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35. 대전고등법원 2014.08.21 선고 2014누159 판결
  처분청이 아닌 관서에서 한 이 사건 재조사 결과통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제소기간 도과에 영향을 주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14.04.22 선고 2013누18621 판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있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2두22225 판결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됨[국패]
   상속증여세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0.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2두14866 판결
  일반 공모방식이 아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3.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두5012 판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도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6.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두15798 판결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도 포함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3년
48. 서울행정법원 2013.12.19 선고 2012구합40704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임.[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13.11.08 선고 2013누8105 판결
  주식을 3%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선고 2013가합28976 판결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3.11.01 선고 2013구합52018 판결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6. 서울고등법원 2013.09.26 선고 2012누39805 판결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3.08.30 선고 2012누38185 판결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9. 수원지방법원 2013.06.13 선고 2012구합2444 판결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65. 서울고등법원 2012.11.02 선고 2012누12060 판결
  저가배정 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8.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9154 판결
  증권거래법상 소정의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여세법

70.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형법

76. 서울행정법원 2012.04.13 선고 2011구합34467 판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권주 청약의 권유절차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증여의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2.04.06 선고 2011구합30762 판결
  저가배정 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2.04.06 선고 2011구합34474 판결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2.02.02 선고 2011구합26466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공동이익을 위한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1년
8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업무상배임][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소득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96.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97.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노1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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