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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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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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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5
율촌
12
태평양
7
세종
6
광장
4
화우
3
양헌
3
대륙아주
2
동인
2
신아
2
대륙
# 변호사 (상위 10)
5
박해성
3
노영보
3
손지열
3
한강현
2
임승순
2
김상원
2
김재훈
2
이승엽
2
강석훈
1
곽태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
[증여세과세처분취소][공2023상,395]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19누38610 판결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47847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9.02.01 선고 2015구합82013 판결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8년
6. 대전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5구합103059 판결
이 사건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7. 인천지방법원 2018.01.18 선고 2016구합53740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017년
8.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1984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216]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7.09.22 선고 2016구합85620 판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국승]
상속증여세
거래법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7.07.25 선고 2017누38241 판결
합병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구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세법 시행령
인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648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3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13. 서울행정법원 2017.02.02 선고 2015구합69522 판결
합병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구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세법 시행령
인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6년
14. 서울행정법원 2016.11.17 선고 2016구합65855 판결
처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5. 인천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9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선고 2015가단5134439 판결
주주 아닌 자에게 실권주 등을 배정함에 간주모집으로 배정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5년
17.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47362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542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5.08.19 선고 2014구합21752 판결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해당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 대전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4누32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선고 2014가단249483 판결
손해배상청구[국승]
국세징수법
거래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5.06.23 선고 2014누71766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23.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상환금][공2015상,785]
상환금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4.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3811 판결
[상환금][미간행]
상환금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5.05.08 선고 2014구합61927 판결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비과세대상인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6. 부산지방법원 2015.05.07 선고 2014구합1940 판결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4년
27. 서울행정법원 2014.12.23 선고 2014구합52657 판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4.12.23 선고 2013구합25061 판결
유가증권 모집방식이 아닌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연고배정’방식에 의한 것으로 주금납입일이 평가기준일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9. 수원지방법원 2014.11.13 선고 2013구합6658 판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시가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누9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나4854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4.10.30 선고 2013구합8448 판결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33.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양도무효확인][공2014하,2179]
양도무효확인
상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4. 9. 5. 선고 2013구합6425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35. 대전고등법원 2014.08.21 선고 2014누159 판결
처분청이 아닌 관서에서 한 이 사건 재조사 결과통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제소기간 도과에 영향을 주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4. 6. 27. 선고 2013구합5834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2구합28711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14.04.22 선고 2013누18621 판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있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2두22225 판결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됨[국패]
상속증여세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0.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2두14866 판결
일반 공모방식이 아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1.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2.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두3016 판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3.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두5012 판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도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4.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7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9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6.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두15798 판결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도 포함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4. 2. 14. 선고 2013구합26026 판결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2013년
48. 서울행정법원 2013.12.19 선고 2012구합40704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임.[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2구합502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5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1. 26. 자 2013비합5 결정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미간행]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합55802 판결
원고는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물적분할)[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13.11.08 선고 2013누8105 판결
주식을 3%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선고 2013가합28976 판결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3.11.01 선고 2013구합52018 판결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5. 서울행정법원 2013.10.18 선고 2012구합40476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56. 서울고등법원 2013.09.26 선고 2012누39805 판결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3.08.30 선고 2012누38185 판결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8. 대전고등법원 2013. 7. 16. 선고 (청주)2011나20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59. 수원지방법원 2013.06.13 선고 2012구합2444 판결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60. 수원지방법원 2013.05.23 선고 2012구합431 판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있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2013. 5. 8. 선고 2012나24851 판결
[양도무효확인][미간행]
양도무효확인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3.05.02 선고 2012구합11300 판결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은 것을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740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2년
65. 서울고등법원 2012.11.02 선고 2012누12060 판결
저가배정 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6.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2구합1174 판결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거래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67. 의정부지방법원 2012.09.25 선고 2012구합114 판결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9154 판결
증권거래법상 소정의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여세법
69. 수원지방법원 2012.07.12 선고 2011구합3594 판결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0.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형법
71. 서울고등법원 2012.05.25 선고 2011누35035 판결
신주발행시 증여의제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약권유의 절차가 있어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72. 서울행정법원 2012.04.27 선고 2011구합10195 판결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12.04.27 선고 2011구합9676 판결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994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4038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2.04.13 선고 2011구합34467 판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권주 청약의 권유절차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증여의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2.04.06 선고 2011구합30762 판결
저가배정 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2.04.06 선고 2011구합34474 판결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2.02.23 선고 2011구합9669 판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80. 수원지방법원 2012.02.03 선고 2011구합10660 판결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2.02.02 선고 2011구합26466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공동이익을 위한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1년
82. 대법원 2011. 10. 13. 자 2009마989 결정
[매수가격결정][미간행]
매수가격결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11.09.21 선고 2011구합9683 판결
신주발행시 증여의제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약권유의 절차가 있어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84. 서울고등법원 2011. 8. 24. 선고 2010누313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85.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1누84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법 시행령
86.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나14345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8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업무상배임][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소득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190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9. 서울고등법원 2011.04.26 선고 2010누23035 판결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양도된 주식은 강제성이 있어 소수주주에게는 저가양도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11. 1. 27. 선고 2010구합3128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0년
91. 서울고등법원 2010.12.09 선고 2010누5945 판결
유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저가로 인수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2. 서울행정법원 2010. 5. 14. 선고 2009구합1120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93.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10상,1169]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형법
94. 서울행정법원 2010.01.14 선고 2009구합22591 판결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95.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노24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96.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97.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노1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0. 선고 2008가합109031 판결
[투자금반환등][미간행]
투자금반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99. 부산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8노3030 판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0. 서울행정법원 2009.06.11 선고 2008구합37251 판결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국승]
국세_교육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법인세법
여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종금사법
종금사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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